이재명 "건보료 인상, 국민 부담 높여 단기간 내 검토 어려워"

이재명 "건보료 인상, 국민 부담 높여 단기간 내 검토 어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료 인상과 관련,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단기간 내에는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23일 대선 후보 TV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라며 "권영국 후보께서 법인세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일단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출을 절감하는 것 그다음에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이런 쪽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건보료 관련 설전을 벌였다.

이준석 후보가 "건강보험재정이 이미 2033년까지 30조원 적자가 예정돼 있다. 이 후보의 정책인 15조원 정도 추가적인 간병비 혜택이 들어가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건보료를 그에 걸맞게 올려야 하는데 입장은 어떠냐"라고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전액이 다 들어간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 같다"라면서도 "의료보험 재정지출 중에서 의료쇼핑이나 아주 경증이고 간단히 진료받을 수 있는 것도 모든 병원을 다 이용하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고, 그 지출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통제하면 재정 절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것은 2조~3조원이다. 현실적 재정대책은 무엇이냐, 방금 15조원을 한다고 하지 않았냐"고 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15조원은 본인 주장이고 전 그중 일부를 절감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하겠다고 했다. 15조를 어떻게 마련하겠냐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제가 질문드린 것은 답을 안 하시고 건보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것도 인정을 안 하고 저에게 훈계하면서 끝났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근데 이재명 후보는 삭감 얘기는 못 하고 뭐 더 주겠다고 하는 게 차베스 같은 것이다"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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