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추경으로 급한불 꺼야…지금은 성장에 방점"(종합)

이재명 "추가 추경으로 급한불 꺼야…지금은 성장에 방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차 추경 여부를 묻는 질문에 "추경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경제규모가 쪼그라들었다"며 "추가 추경을 통해서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지원을 위한 추경은 당장 어렵지 않을까 싶고 골목상권이나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추경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해선 "가능한 빠른 시간에 산업지원 정책을 준비하겠지만 서두르다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즉각 하긴 어렵다"면서도 "국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예단을 가지고 규제하거나 허가나 승인받고 하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담당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통령 당선 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경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마중물의 개념을 잘 이해해달라"며 "미국도 뉴딜 정책을 통해 불필요했던 댐을 만드니 일자리가 생기고 임금이 올랐다. 소득세를 더 많이 거둬 재정지출을 늘려 미 경제가 살아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호황 때 정부가 경기 조절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하는 것처럼 불황 때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일정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세수가 없으니 지출할 게 없다'면서 가만히 있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상속세 등 감세 정책을 거론하면서 "김 후보를 보면 부자들의 세금을 또 깎아준다더라"며 "이럴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처럼 무책임한 모습을 국민이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100만원 투자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환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소비승수효과가 일어난다"며 "소비승수효과도 있고 마중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 민생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호텔경제학' 발언을 의식한 듯 "이런건 초보적인 경제정책인데, 어쩌다 이렇게 된 지 모르겠다"며 "경제산업정책에 왜 이념을 들이대나. 경제는 철저히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제 문제야말로 차기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즉 성장정체를 이겨내고 지속성장을 가는 게 1순위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과 복지, 분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분배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분배, 적정한 소득보장과 복지가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지금 단계에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하지만, 성장에 훨씬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성장과 복지) 둘 다 추구하되 지금은 회복과 성장, 통합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경제대응 TF와 관련해 구체적인 구상을 묻는 질문에는 "기본적인 정부 구조는 대통령과 비서실, 총리, 장관 등이 하나의 큰 시스템을 이뤄 유기적으로 조직돼 있다"며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지만, 지금은 너무 긴급한 상황이니 TF를 통해 실무 지휘자 그룹을 모아 직접 챙겨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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