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軍 초급 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 개선"

김문수 "軍 초급 간부 처우 중견기업 수준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을 찾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군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초급 간부의 처우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당직근무비, 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내일준비적금 대상을 소급 간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병영 생활관과 교육 환경 등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장교들이 인권 침해를 보호받을수 있도록 법무관도 증원하기로 했다.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 제도와 더불어 더 많은 여성이 군의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 희망 복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인구 현실을 고려한 군 구조 개편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GOP 경계 전담 부대를 신설해, 정예화된 병력이 더 효율적인 경계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겠다. 외곽 경비나 예비군 훈련 지원 등 비전투 분야는 민간에 위탁해서, 군이 핵심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 유공자와 제복 근무자는 국가가 최상의 보훈으로 예우한다.

참전 명예수당 등 각종 보험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참전 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1차 의료기관 등으로 보훈 위탁병원 지정을 확대해 유공자들이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하이테크 1만 명을 양성해 사이버전 대응 역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해 육·해·공과 사이버·우주 전 영역을 통합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10대 국방 첨단 기술을 선점하고, 국방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한다.

또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해양 역량을 결집하고,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공정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맞서기로 했다.

대통령실 안에 K-방산 수출전략 콘트롤타워를 신설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밖에 군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가안보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간첩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술과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 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우리 국군은 세계 5위권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강군으로 성장했다"며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은 엄중하다. 북핵 위협은 물론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 전장 환경 등 심각한 저출산으로 해서 병력 자원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대에 맞게 우리 군을 혁신해야 한다"며 "세계 속의 선진 강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강군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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