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제안보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병사·부사관 선택해 입대"

이재명 "경제안보 총괄 컨트롤타워 구축…병사·부사관 선택해 입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전환의 국제질서 속에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외교·안보 전략을 26일 내놨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 속에 글로벌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라며 "경제·통상과 안보 이슈의 연계도 우리 앞의 과제이다.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해 공급망을 안정화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국익과 기업 이익을 아우르는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우주 등 첨단산업 분야 과학기술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겠다고도 그는 밝혔다.

이 후보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라며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중요성과 역할이 날로 증가하는 글로벌사우스 국가, 아세안, 브릭스,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 외교를 다변화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겠다"라며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K-민주주의를 널리 알려 국제적 위상과 추락한 외교력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으로 훼손된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 인사 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또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자원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며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또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간부들의 당직 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라며 "병역 전 기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도 다시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의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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