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100명 확대' 법안 철회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100명 확대' 법안 철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100명 확대를 골자로 한 관련 법안들을 철회하기로 했다.

개별 의원들의 입법 제안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뜻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하지만,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당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민주당이 공세를 이어오던 시점이라, 장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행보로 풀이됐다.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 같은 해석은 더 짙어졌다.

법조계에서조차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의 길을 열어주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즉각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와 이재명을 위한 '방탄 법원'을 만들기 위한 행보라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다.

전일 김문수 대선 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관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당론이나 이 후보의 뜻이 아니라고 선 긋기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공세는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부천에 있는 한 대안학교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당내 그런 문제에 대해 자중하라고 지시해놨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당시 이 후보는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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