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금은 대법관 증원 등 논의할 때 아냐…민생이 급선무"

이재명 "지금은 대법관 증원 등 논의할 때 아냐…민생이 급선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논란을 빚은 대법관 수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 가능 법안과 관련해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의 증원, 자격 관련 법안 문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1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은) 당의 입장과도 관계가 없다"며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워낙 사건은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는 적어서 민사 사건의 70%가 기록도 보지 않고 심리불속행 이란 것으로 재판 받을 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 보니 법원 내에서도 대법원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사법 논란 하지 말라고 선대위에 지시한 상태"라며 "특히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순위란 점에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 관련 법안의 철회를 지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8일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하지만,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3일 현행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범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용 '어용 재판소'와 이재명을 위한 '방탄 법원'을 만들기 위한 행보라며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선대위 주도로 각 의원들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한 상태다.

다만 이에 대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찾겠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후보는 "(철회도)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논란이 되니 선대위에서 했나보다"라며 "개별 의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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