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통과 앞둔 '스테이블코인 법안'…미 국채 큰 손 등장하나
2025.05.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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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통과 앞둔 '스테이블코인 법안'…미 국채 큰 손 등장하나
"초당적 지지 받아 의회 통과 예상"
"국내 사업자 규제 미비로 시도조차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이 정식 표결을 앞둔 가운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되면 미국 국채 시장에 새로운 큰 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상원 토론종결(Cloture)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번 절차는 입법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막는 표결로써 이제 정식 표결만 남기게 됐다.
◇법안 통과 초당적 지지 예상…발행사 미 국채 큰 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이 법안이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주로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되고 통상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서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사용이 늘면 미 국채의 수요도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은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 같은 역할을 한다. 현금을 보관하거나 다른 토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3월 말 기준 약 2천373억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두 코인의 시총 합은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28조달러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오는 2028년 2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천3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 국채 시장의 큰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도 "현실적인 통과를 위해서는 일부 민주당의 설득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를 겨냥한 전략적 입법으로 통화 주권 확보와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각국은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미비 '역차별' 우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거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제약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빗은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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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지지 받아 의회 통과 예상"
"국내 사업자 규제 미비로 시도조차 못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이 정식 표결을 앞둔 가운데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되면 미국 국채 시장에 새로운 큰 손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혁신 지도 및 설립법(GENIUS Act, 지니어스) 법안이 최근 상원 토론종결(Cloture)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15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가결됐다. 이번 절차는 입법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막는 표결로써 이제 정식 표결만 남기게 됐다.
◇법안 통과 초당적 지지 예상…발행사 미 국채 큰 손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번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이 법안이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 국채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유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지급수단이나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자산이다.
주로 미 달러나 유로 등에 교환가치가 고정되게 설계되고 통상 그 가치를 지탱하기 위해 담보를 두는데 미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기축통화로서 미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활용에 나서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돼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사용이 늘면 미 국채의 수요도 늘면서 달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가상화폐 산업은 경제 성장을 폭발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디지털 달러 같은 역할을 한다. 현금을 보관하거나 다른 토큰을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3월 말 기준 약 2천373억달러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두 코인의 시총 합은 약 2천억달러에 달한다.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거래액은 28조달러로 마스터카드와 비자카드의 거래액을 합친 것보다 더 컸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한다.
iM증권 리서치본부는 "미 재무부는 지니어스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오는 2028년 2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천30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해당 법안 통과 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 국채 시장의 큰손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도 "현실적인 통과를 위해서는 일부 민주당의 설득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은 미국의 디지털 달러 패권 강화를 겨냥한 전략적 입법으로 통화 주권 확보와 금융 안정 유지를 위해 각국은 스테이블 코인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미비 '역차별' 우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거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제약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빗은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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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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