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핵심…제도화 적극 뒷받침"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핵심…제도화 적극 뒷받침"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및 혁신성장과 직결된다고 보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는 안도걸 의원(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 등과 함께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가상자산은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이자 중요한 금융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며 "국제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국민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투자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국 등 선진국이 이를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입법을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우리 역시 통화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히 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철우 교수는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특히 DAXA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급변하는 시장을 법 제도로 시차 없이 규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도 자율규제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청년 투자자를 포함한 1천만 이용자가 참여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은 향후 스테이블코인, ETF 등 다양한 상품을 통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는 항상 핵심적인 화두로 정치권과 산업 참여자들의 고민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사업자들의 고민과 정책 제안에 항상 귀 기울이고, 민관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발맞춰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K-크립토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시급성을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제시했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K-크립토 스탠다드 천조전략' 발표에서 벤치마크 기반 자산운용의 제도권 편입과 팩터 기반 리스크 관리 수요 증가에 따라 '크립토 스탠더드' 시장의 구조적 성장을 전망했다.

강 교수는 2030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리스크 지수 시장이 현재 약 1천300억달러에서 1조6천억달러 시가총액으로, 단일 자산 현물 기준지수는 5천억달러 이상 자산운용규모(AUM)로, 광역 시가총액·팩터 지수는 2천억달러 이상 AUM으로 각각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금융 외 15개 산업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활용과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플랫폼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발표를 통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이 통화주권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제도화 기본 방향으로 ▲명확한 정의·분류체계 확립 ▲발행자 인가제 및 자본금 요건(예: 50억원 이상) 설정 ▲담보자산 1:1 이상 실물담보 의무화 ▲이용자 보호 장치 명문화(지급보증 또는 손실보전) ▲외환거래 규제 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행자 자격은 인가방식으로, 담보자산은 신뢰성 높은 신탁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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