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자유시장硏 원장 "포퓰리즘 입법 난무…시장경제 질서 위협"

오정근 자유시장硏 원장 "포퓰리즘 입법 난무…시장경제 질서 위협"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선거 시기를 맞아 정치권의 인기 영합주의 입법이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할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오정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장은 27일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위기의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돌파구는 없는가' 세미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에게 자유와 번영을 가져왔음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번영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붕괴로 빈곤국으로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포퓰리즘 입법도 난무하고 있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전력 사용량의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 침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한국경제가 노동 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함에도 스타트업 생태계가 규제 앞에서 꺾이는 등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성진 한양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자율·경쟁·성과 보상 체계가 정치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의 확산은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하고, 청년과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잠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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