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 재원 소요 추산"

이재명 "대선 공약 이행에 5년간 210조 재원 소요 추산"

"부자감세 너무 많이 해 재정 거덜…지출 과도한 공약 많이 빼"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발표한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8일 'K-이니셔TV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 유튜브 라이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선 공약이 구체적 수치보다는 방향성에 집중돼 있다는 질의에 "현재 경기 침체에 지난 3년 엉터리 국정 때문에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거기다 부자 감세를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재정이 나쁘게 표현하면 거덜 나다시피 바닥이 보인다"라며 "상당 기간 개선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쉽게 지키지 못할, 재정지출이 과도하게 수반되는 공약을 대국민 약속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은 많이 뺐다"라며 "수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재정과 관련된 걸 쉽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정하는 것은 웬만하면 절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조세 지출이 필요한 것 같다. 세금 감면제도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정하면 상당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재정지출 조정도 필요하다. 그 안에서 선후 경중을 따져 급하지 않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새로운 정책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은 것들은 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선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성장을 회복하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성장에 집중하면 국가 세원 기반은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HMM은 정부 지분이 거의 70%가 넘는다. 정책 결정만 하면 된다"라며 "해운회사가 당연히 항만도시에 가 있는 게 맞다. 세계적으로 10대 해운회사 중 8개는 항구도시에 있다"고 했다.

이어 "수주거래는 수도권에 지사를 두면 되고 부산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중심적인 해운회사를 유치해야 관련 기업이 모여들고 지역이 산다"라며 "공공기관을 다 이전하는 판에 정부가 압도적으로 지분을 가진 해운회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이상하다. 잘 설득하고 지원해서 옮기겠다"고 했다.

우리 경제가 부진한 원인이 자본시장과 증권시장 왜곡에 있다고 지적하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추진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상법 개정안은 원래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것인데, 상대가 소극적 태도를 보여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게 약하게 개정한 것이다"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시장, 그중 주식시장이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뭐 불공정거래 대명사가 됐는데 이러면 자본 조달도 어렵고 국민들은 투자할 곳이 없어 부동산에 한다"라며 "경제가 뒤틀어진 원인이 자본시장 왜곡에 있다. 빨리 바로잡아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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