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슈 종료. 개혁의 발판 마련

KB 해외분석 | 브라질

연금개혁안 최종 통과.
재정절감 규모 8,000억 헤알
10월 22일 브라질 상원은 연금개혁의 2차 투표를 통해 연금개혁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예정보다 2차 투표가 지연되면서 일부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상원은 찬성 60표 (반대 19표)로 필요 정족수 (49표)보다 큰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안은 아우콜롬브 상원의장이 서명을 하면 실행된다.
연금개혁 통과로 브라질 정부는 향후 10년간 8,000억 헤알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절감 규모 (1.24조헤알)보다는 축소됐지만, 시장 예상치 (7,000~8,000억 헤알)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재정절감 효과보다는 브라질의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연금개혁을 통한 재정절감 규모는 정부의 제시안보다 축소됐지만, 브라질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연금개혁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과도한 연금지출로 증가했던 정부부채의 증가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브라질의 경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을 더 주목해야 한다.
연금개혁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내세운 3대 경제개혁 중 최우선 과제였지만, 연금 수령연령을 높이고 납부기간을 늘린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높았기 때문이다.
반발이 높았던 연금개혁이 완료되면서 세제개혁과 민영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