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규제, 규제 그 자체보다는 방식에 주목해야 할 것

KB 주식시황

■ 美 하원 소위원회의 반독점 보고서 발표: 규제의 방식에 대한 의문
10월 6일, 美 하원 소위원회에서 반독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아직은 하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2021년의 최대 화두가 될 수도 있는 이슈다.
Big Tech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우려로 시장이 두려워하는 뉴스지만, KB증권은 그 이면에서 ‘규제의 방식’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져볼 것을 제안한다.

■ 가장 강력한 규제는 기업 분할, 그런데 과거 기업 분할의 대표적 사례에서 주가는 어땠을까?
반독점 규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투자자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답은 ‘Big Tech 기업들의 주가 하락’일 것이다.
독점 시장에서 생산자의 후생을 높여왔으나, 반독점 규제로 인해 경쟁시장으로 내몰리게 될 경우 그 후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판단의 근거일 것이다 <그림 1>.
실제로 반독점 규제 이슈가 부각될 때는 주가가 하락했었다는 사실이 100년 전에도 확인된 바 있다 <그림 2>.
투자자들이 반독점 규제 이슈를 두려워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