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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추진력을 잃을 감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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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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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공화당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

- 5월 16일 미국 장 마감 직후 Moody’s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강등.
강등의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언급.
미국은 지난 10년간 정부부채와 이자비용은 증가했으며 Aaa 등급 국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
또한 정부와 의회는 재정적자와 이자비용 증가 추세를 되돌리는 합의에 실패했으며 추진되고 있는 재정 정책 변화에도 정부 지출 규모는 유지되면서 재정적자를 더 키울 것이라고 평가.
2024년 미국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 비중은 73%이지만, 2035년 78%까지 상승하며 GDP대비 재정적자 규모도 2024년 6.4%에서 2037년 9%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

- 2011년 8월 S&P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재정지출 및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세가 아직 뚜렷하지 않았던 점과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미 국채 금리는 하락.
2023년 8월 Fitch도 향후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면서 신용등급을 강등.
다만, 2011년과 다르게 미 국채 금리는 상승.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된 다음날 미 재무부는 이표채의 발행 규모를 확대.
재정적자 우려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확대하자 시장은 발행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움.
또한, 견고한 미국의 경제지표로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도 후퇴하면서 미 국채 10년 금리는 5% 부근까지 상승
임재균 임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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