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최종 합의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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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최종 합의: 생각해 볼 점과 경제/주식시장 영향 진단

■ ‘중국 > 미국’이라는 한국의 선택일까? → Post-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일뿐
일각에서는 RCEP 참여에 대해 진영 논리로 접근해, 親미국에서 親중국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하지만 진영 논리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생존전략’으로 봐야 한다.
RCEP가 처음 논의된 시점이 2011년인데, 2010년부터 GDP 대비 글로벌 물동량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그림 1>.
이는 즉, 세계화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화 시대에서 수출에 의존해 성장을 한 아시아 국가들은 Post-세계화 시대의 생존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RCEP이며, ‘지역화’를 의미한다.


■ 경제적 효과 및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RCEP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당시 협정에 참여한 국가는 총 6개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디아 등이다.
이후 약 9년 간의 체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참여 국가는 15개국으로 늘었으나 인디아가 불참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 전체 수출 중 對인디아 수출 비중은 3% 미만이기 때문에, RCEP의 경제적 효과가 상쇄되진 않는다.
협정 참여국들에 대한 수출 비중이 2011년 기준으로는 44%였으나, 2019년 기준으로 약 50%까지 증가한 점이 더 의미가 크다.
거시경제적 효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 <표 1>을 참고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