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발언 영향 점검: 미중 무역합의 진행상황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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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직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즉각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관세도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후 원달러 환율은 반등 (달러화 강세, 원화 약세)했다.
위안/달러 환율 상승 (달러화 강세, 위안화 약세)에 동반한 것이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폐기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미중 무역합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미중 무역합의 진행 현황을 살펴봤다.

■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진행상황: 무역합의는 왜 했나 싶을 정도의 이행 현황
미국과 중국의 무역합의 진행상황 (US-China PhaseⅠ Tracker)을 보면, 목표된 금액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좌측 그림>.
세부 품목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은 약속한 금액의 약 30%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림 1, 2>.
무역합의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한다.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 밖에 이행시키지 못했는데, 바이든이 그 이상으로 강경한 ‘무역’정책을 추진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