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401610)

남아있는 실손 정책은 보험료 인상 뿐

■남아있는 실손 정책은 보험료 인상 뿐

실손보험 손해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보유계약 중 실손담보의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의 위험손해율 역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상승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급여, 고빈도 사용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위험손해율 상승 부담은 지속될 것이고 계속된 보험료 인상으로 고 연령층 계약자의 계약 유지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감독당국의 일정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2020년 연말 예정된 실손 관련 정책 이슈는 3가지로 1) 실손청구간소화 법안, 2) 4세대 실손 상품, 그리고 3) 2021년 실손보험 요율 인상폭 결정이다.
실손청구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과 4세대 신실손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손해보험사의 위험손해율 부담 축소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판단된다.
남은 것은 실손보험료 인상 폭과 손해율이 100% 이상으로 상승한 신실손보험의 요율 정상화이며 12월 말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충분한 보험료 인상이 2021년에도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2021년 위험손해율 1.5%p 상승뿐만 아니라 2022년 위험손해율 전망치 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