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해야 할 3가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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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의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주목해야 할 것은 ‘차이점’
12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2021년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지만, 방향성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적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2) 내수 소비 진작 방안, 3) 성장의 핵심 방향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등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들에 있다.
1) 6G를 처음 언급한 점, 2) 장기 투자 활성화방안, 3) IPO시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기회 확대 등이다.

■ 첫째, 5G를 넘어 6G의 시대까지 미리 대비하려는 움직임
6G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6대 중점분야 (초성능, 초대역, 초정밀, 초공간, 초지능, 초신뢰) R&D 투자 (’21~’25년), 표준 특허확보 지원 등 노력도 병행 (2021년 경제정책방향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