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최악은 아니지만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손요율 인상

■ 2021년 실손보험료 인상안에 대한 금융위의 의견 전달 보도
- 2020년 12월 23일 서울경제를 비롯한 주요 언론은 금융위원회가 구실손보험 15~17%, 표준화 실손보험 10~12% 인상, 신실손보험 동결의 의견을 보험사에 전달했다고 보도하였음.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율은 10~11%로 보험업계가 요구한 인상률을 하회하는 수준임
-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된 구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업계 요구 인상률의 80%만 반영하고,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업계 요구 인상률의 60%를 반영하였음

■ 최악은 아니지만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평가
- 금융위의 요청사항에 따라 보험료 인상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경험상 이 수준에서 보험료 인상폭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최악은 아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라고 평가함
- 2020년 기준 커버리지 손해보험사(4사 합산) 기준 위험률차 이익은 8,674억원으로 2018년 1.7조원의 51%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 전망되는 가운데 손해율 급등의 핵심 원인인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률이 또 다시 축소 결정될 것이기 때문임.
2018년 보험료 동결, 2019년 반사효과 6.8%p 반영으로 보험료 인상률 축소와 신실손에 반사효과 반영, 2020년 구실손 +9.0%, 신실손 -9.0% 등 2018년 이후 높아진 손해율을 보전하기 위한 업계의 보험료 인상안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