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의 100일 Plan, 아직 성과가 부재한 것은 對중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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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의 Next Step: 對중국 제재
4월 29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째되는 날이었다.
그가 내세운 100일 Plan 중 무엇이 이행됐고,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본다면 100일 이후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개막, 첫 100 days에 어떤 일을 할까’, 1/5).


바이든 대통령의 100일 Plan 중 기후변화대응,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있다.
바로 ‘對중국 제재’다 <표 1>.
따라서 현시점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성과를 내지 못한 ‘對중국 제재’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對중국 제재를 위해 무엇을 했나 (+ 무엇을 할 예정인가)
바이든 행정부는 對중국 제재를 위한 여러 행보를 보이고 있다 <표 2>.
하지만 앞서 지적한 기후변화 대응,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추진처럼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성과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무역합의라는 ‘명확한 성과’를 달성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의 對중국 제재는 ‘성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