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6조 달러 예산안의 채권 시장 영향

KB Bond

■ 6조 달러의 2022년 예산안 제출.
향후 10년간 1.3조 달러의 재정적자
- 지난 5월 2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투자와 불평등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2022년 회계연도 (2021.10~2022.9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022년의 지출규모는 6.011조 달러로 GDP의 25.6%.
지출은 매년 증가해 2031년 8.211조 달러를 예상.
예산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발표했던 2.25조 달러의 인프라투자 (American Jobs Plan)와 1.8조 달러의 교육 및 보육 (American Families Plan)에 대한 재정지출도 포함.
코로나19 이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21년의 지출규모가 4.829조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
- 예산안에는 증세안도 포함.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며, 법인세율을 28% (기존 21%), 소득세의 최고세율은 39.6% (기존 37%), 1백만불 이상의 자본차익에 대한 세율은 39.6% (기존 20%)로 인상한다는 계획.
자본차익에 대한 세금은 법안 통과 전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익을 실현할 것을 우려해 2021년 4월부터 소급 적용하며, 그 외는 2022년 1월부터 인상해 향후 10년간 3.6조 달러를 더 거둬들인다는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