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법인세 최저세율: Tech주 센티멘트에 부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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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View]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미국 Tech 기업’ (성장주)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 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법인세 인상 계획 (21% → 28%)을 포기하는 대신,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설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서 좀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는, 참고해야 할 일정은 6월 11일 예정된 G7정상회의다 <표 1>.

2020년 기준, 글로벌 국가들 중 법인세율이 ‘15%’를 하회하는 국가는 <표 2>와 같다.
이 중 OECD 회원국 또는 G20에 해당하는 국가는 헝가리와 아일랜드이며, 특히 아일랜드가 중요하다.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투자를 확대하는 주요 이유는 EU시장으로의 접근성과 함께 ‘낮은 법인세율’이 꼽힌다 <그림 1>.
이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아일랜드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며 <그림 2>, 특히 Tech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그림 3>.
‘대규모 이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과세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타깃이 되는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