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탄소중립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회,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 의결

국회는 8월 31일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을 의결.
금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확정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는 2018년 대비 35% 이상 수준.
이는 2020년 12월 UN에 제출했던 2030년 NDC (2018년 대비 26.3%)에서 9%p 이상 상향조정된 것.
구체적인 법안은 9월 중 공포될 예정

■2050년 탄소중립 목표는 변함없이 유지

금번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결정된 2030년 NDC인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은 2050년 탄소배출 Net Zero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것.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 8월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가지를 제시한 바 있음.
2018년 기준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6.9억톤CO2eq인데, 1안은 2050년 기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톤CO2eq, 2안은 1,870만톤CO2eq, 3안은 Net Zero를 달성하는 목표로 제시.
일정한 속도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는 것으로 가정할 때, 2030년 기준 2018년 대비 감축하는 온실가스의 양은 각각 36.1%, 36.5%, 37.5%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