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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택소노미 (Taxonomy) 초안에 원자력 및 천연가스 포함

■EU 택소노미 (Taxonomy) 초안 발표: 일부 천연가스 및 원자력 분류체계 포함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31일 원자력 및 천연가스 발전사업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과도기적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을 상신함.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투자에 포함시킨 이유로는 이들 에너지원이 충분히 지속가능하지는 않지만, 유럽연합이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과도기적 활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제시.
금번 제시된 초안은 27개 회원국과 전문가 패널의 검토를 거쳐 1월 중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공식 발표될 예정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는 ‘녹색 분류체계’라는 의미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개념.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활동에 자금이 투자되도록 유인하는 수단으로, 2020년 6월에 제정됨
현행 EU의 그린 택소노미에는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 관련 기술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이용, 순환경제와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오염 방지와 통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등 6개의 환경 목표 중 하나 이상의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2) 다른 환경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DNSH: Do No Significant Harm), 3)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며, 4) 기술적 선별 기준을 준수해야 함.
다만 현재까지 원전의 경우 두 번째 기준인 DNSH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린 택소노미에서 제외되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