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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과 실의 비교를 통해 정리한 현 사태와 투자 아이디어 (2) - 중국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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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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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나라의 갈등에 대한 미국의 개입 <표 1>: 1) 제재 원인, 2) 제재 지속기간, 3) 제재 방식
1) 제재의 원인: 전쟁, 주변국의 공산화 방지, 핵무기 개발 우려 등
미국의 경제제재는 주로 전쟁, 주변국의 공산화 또는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번에는 군사적 충돌 (전쟁) 및 러시아의 서진 (공산화 방지)을 막기 위한 목적일 것이다.
2) 제재 지속기간: 사례마다 차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장기간’이었다는 점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이미 2014년 크림반도 사태 때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이번에 제재가 강화되는 것이다.
과거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최소 20년이라는 ‘장기간의 제재’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對러시아 경제 제재가 짧게 끝날 것이라는 낙관적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3) 제재 방식: 금융 제재와 교역 제재 (교역은 특히 에너지 관련)
미국의 경제 제재는 주로 금융 제재와 에너지 관련 제재로 이뤄진다.
그리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2가지 제재에 대해서는 대응 전략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높겠다.
특히 가장 우선적으로 제재가 될 수 있는 천연가스 수출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러시아가 마련한 돌파구는 ‘중국’인 듯하다.
하인환 하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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