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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틸리티

윤석열 당선자의 유틸리티 관련 공약 영향 점검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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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 당선

- 3월 9일,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
유틸리티 산업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중장기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요 공약들은 섹터를 볼 수 있는 지침이 됨.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의 차이점과 종목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

■원자력발전 정책: 탈원전 정책으로부터의 완전한 턴어라운드

- 기존 정부 정책과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가장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은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
윤석열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 및 신규 원전 건설을 강조해 온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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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태도.
8차 및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취소되었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공약임.
과거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은 7차 계획 (2015년)에서 2기가 추가되었으나, 8~9차 계획 (2017년, 2020년)에서 6기가 백지화되었음.
신한울 3, 4호기의 구체적 목표 가동 시기 및 그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될 전망.
한편, 국내 외에도 2030년까지 10기의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고, SMR 개발 및 실증,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정혜정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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