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KB Bond

■20조원 추경 시 15조원의 적자국채 발행 전망.
추경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고스란히 적자국채로 조달

- 전일 기재부는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빠르게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할 수 있다고 언급.
당초 기재부는 추경 편성보다는 신속 집행을 선호했지만, 1분기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기재부도 점차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다만, 가이드라인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제 추경을 편성하는 초반 단계로 판단.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기재부의 발언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경안은 3월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추경의 민감도는 재차 커질 수 있지만, 추경이 오랜 기간 논의되면서 추경에 대한 민감도는 낮아지고 있음.
이미 시장은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한 상황이나 적자국채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존재.
20조원의 추경을 고려했을 경우 적자국채는 15조원 내외가 나올 것으로 예상

- 추경의 재원은 1) 세계 잉여금.
2024년 세계 잉여금은 2조원 (일반회계 0.4조원, 특별회계 1.6조원)으로 이전에 비해 크지 않은 모습.
특별회계 세계 잉여금은 모두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은 ㄱ) 지방 교부, ㄴ)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공자기금에 출연, ㄷ) 이후 남은 금액의 30%를 채무 상환한 금액을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
이를 고려하면 세계 잉여금 중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8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