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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협력 강화 결정 긍정적, 향후 구체화된 방안 기대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강화 추진 합의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자로 (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함 (MBN, 2022.5.21, 공동성명 전문 발췌)

- 이에 따라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공급 확보, 핵안보 등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HLBC)를 재가동하기로 결정

■한-미 원전동맹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중

- 제3국에 대한 원전사업 공동 참여 및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 확대는 2021년 5월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서도 논의되었던 내용.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