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시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해야 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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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방향성은 2가지: ① 민간 주도, ② 전략산업 지원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운용 비전이다.
특히 ‘자유’라는 기조 하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점과 ‘혁신’이라는 기조 하에서 전략산업과 신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점에 주목한다.
요약하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되, 중심 분야는 전략산업과 신산업이 될 것이다.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확인해야 할 세부내용 4가지
1) 세금 관련 내용: 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22%) 및 ②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 개선
첫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기대감을 갖긴 어려울 것이다.
다만, 통과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업활동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둘 필요가 있겠다.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고 있어 정책 추진의 부담은 덜하지만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 개선’에 주목한다 (이중과세 문제).
일반/지주회사 등에 따라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이 30~100%였는데, 이를 단순화할 경우에는 일반기업들 중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정책을 활용해 자회사의 배당금을 상향하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배당주 중에서 모회사가 있는 종목들이 해당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