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201030)

다음 주 주택공급 대책에서 주목할 포인트

■8월 16일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예정

오는 8월 16일 『25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9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상황 대응을 위해 긴급하게 연기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25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담긴 윤석열 정부의 공식 로드맵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방향을 민간 중심으로 바꾸고, 수요에 맞는 공급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업종 투자자가 보아야 하는 것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부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을 모토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강조해 왔고 5월 출범 이후로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을 다양하게 발표해 왔다.
따라서 이번 주택공급 로드맵에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획기적인 정책이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업종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택공급 계획을 통해 발표될 세세한 정책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은 효용이 낮다.
무엇보다 정권 출범 후 발표된 일련의 정책들을 통해서 ① 그간 지연되었던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분양이 언제부터 실질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지, ②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분양시장 상황 속에서 무리없이 분양이 소화되는지를 집중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