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B2B 투자의 시대] 12월~1H23에 봐야 할 한국∩EU 정책 교집합

KB 시황/파생

■ 연말 연초에 기대되는 정부 정책의 교집합 (한국 ∩ EU):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
1) [한국 ∩ EU] 정책의 교집합을 기대하는 이유 <그림 1>
EU에서 발표할 ‘Critical Raw Materials Act’를 주목하는 이유는 핵심 광물 (원자재) 조달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국과 공통점 (핵심 원자재 생산지가 아니라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림 2>를 보면,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요 원자재가 일부 국가들에 집중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을 통해 EU가 핵심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중국, 러시아, 북/남미,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대응하는 전략에서도 유사점이 관찰될 것이며, 따라서 정책의 교집합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정책이 추진되는 시점까지도 겹칠 수 있는데, 바로 ‘2022년 12월 ~ 2023년 상반기’가 되겠다.

2) [한국 ∩ EU] 2022년 12월 ~ 2023년 상반기의 정책 추진 확인 <그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