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보험료 인상, 기대치 소폭 하회, 다만 예상범위 수준으로 판단

■ 2023년 실손보험료 인상 폭 결정
- 손해보험/생명보험 협회는 2023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전체 평균 인상률이 8.9%로 산정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1세대는 평균 6%, 2세대는 평균 9%, 3세대는 평균 14%, 4세대는 평균 0% 인상률이 결정되었음
- 보유계약 건수 기준 (2022년 6월말 기준)으로 1세대는 23.1%, 2세대는 46.4%, 3세대 25.0%, 4세대 5.5%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2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 3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세대 실손보험 요율 인상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번 세대별 인상률의 차이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함
- 3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 부담금 비율 확대 및 주요 비급여에 대한 특약 설정 등으로 인하여 모럴해저드 변수가 축소되었지만 2017년 출시 이후 요율이 동결된 상황에서 반사효과 등으로 인하요인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요율 회복이 충족된다면 상품의 특성상 손해율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