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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의 EU version 시작이 점차 다가오는 중 (EU CRMA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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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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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생존전략: 2~3월 중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발표 예정
최근 EU 집행위원장이 ‘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1/18).
탈세계화 흐름 속 2022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정책이 미국의 IRA (Inflation Reduction Act)였다면, 2023년부터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탄소중립산업법 뿐만 아니라, 당장 2~3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를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CRMA는 202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인데, 2022년 4분기에 의견 수렴까지 마쳤으며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표 1, 오른쪽 그림>.
1분기 중 발표라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2~3월 중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시기다.
내용의 핵심은 미국 IRA와 유사하다.
특히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자재 (핵심 광물)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 또는 조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EU는 핵심 광물들을 주로 역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림 1>, 역내에서는 광물 생산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 방향성은 2가지인데, ① 역외에서 수입하되 수입국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최근 EU 집행위원장이 ‘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1/18).
탈세계화 흐름 속 2022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정책이 미국의 IRA (Inflation Reduction Act)였다면, 2023년부터는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탄소중립산업법 뿐만 아니라, 당장 2~3월 중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를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한다.
CRMA는 2020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정책인데, 2022년 4분기에 의견 수렴까지 마쳤으며 2023년 1분기 중 발표될 것으로 계획돼 있다 <표 1, 오른쪽 그림>.
1분기 중 발표라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2~3월 중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 시기다.
내용의 핵심은 미국 IRA와 유사하다.
특히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자재 (핵심 광물)인데, 이를 안정적으로 생산 또는 조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EU는 핵심 광물들을 주로 역외에서 수입하고 있고 <그림 1>, 역내에서는 광물 생산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책 방향성은 2가지인데, ① 역외에서 수입하되 수입국을 다변화함으로써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