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EU 정책의 교집합에 있을 친환경

KB 시황/파생

■ 미국: IRA 세부규정 공개 → 전기차와 핵심광물에 관한 내용 중심
3월 중, 미국 IRA의 세부규정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미 2022년 12월에 대략적인 정책 방향은 공개됐지만 <표 1>, 그 속의 내용들에서 모호한 규정들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미국 IRA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이지만 <표 2>, 3월에 공개될 세부규정은 전기차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관한 내용 중심일 것이다.
특히 핵심광물에 관한 요건 중에서 ‘북미 국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재활용된 핵심광물’이라는 조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 진출에 대한 계획을 앞당기게 하는 배경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

■ EU: Critical Raw Materials Act + Green Deal (Net-Zero Industry Act)
3월 중 EU에서는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주요한 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바로 ‘A 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후속조치들’인데, European Commission은 그 구성을 4가지로 소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 추가적인 정책 (Critical Raw Materials Act, Net-Zero Industry Act 등), 2)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2023년 여름까지 유럽국부펀드 신설 계획 등) 등이다.
특히 Net-Zero Industry Act (탄소중립산업법)는 신속한 인허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계 (배터리, 풍력, 태양광 등)의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생산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이기 때문에 친환경 산업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다수 담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① 유럽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과 ② EU 내 생산시설 또는 법인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씨에스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