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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off-site Report] 수도 이전의 배경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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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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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현황: 실질적 목표는 ‘경제의 다각화 및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
인도네시아는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중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기존 자카르타에서 ① 인구 과밀화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 ② 지반 침하와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노출되고 있는 문제 등이며 <그림 1, 2>, 누산타라 (Nusantara)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그림 3, 4>.
2024년 1단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5년까지의 장기 프로젝트다 <표 1, 2>.
프로젝트 규모는 40조원이며, 정부재정 19.2% 외에 민간투자와 민관합작투자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표 3>.

수도 이전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는 세제 혜택으로 확인되고 있다.
3월 중순,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에 투자하는 기업들과 신수도로 이전하는 주민들에게 제공할 세제혜택을 공개했다 <표 4>.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할 세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40조원의 자금을 쓰고, 막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단순히 ‘수도 이전’만을 위한 것일까? 여기서 수도 이전의 또다른 이유를 고려해봐야 한다.
그 실질적 목표는 인도네시아 경제의 다각화 및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라고 판단한다 <그림 5>.
이는 행정수도 이전의 과정에서 단순히 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경제의 강점인 핵심광물을 활용한 투자 유치 (전기차 밸류체인 및 광물 기업 등)와 IT 분야에 대한 투자 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하인환 하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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