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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제도 개선 이슈 관련종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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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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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리 보는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이 실행될 경우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점검했다.

자사주 본연의 목적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예고
금융위원회는 6/5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에서 자기주식이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자사주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며 ‘주주 보호’와 ‘기업의 실질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할 것도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가 소개한 개선 방안은 아래와 같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발췌).

1.
자사주 보유 한도 설정 또는 강제소각
2.
자사주 처분 시 신주 발행과 같은 절차 적용
3.
자사주 맞교환 금지
4.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금지
5.
시가총액 계산에서 자사주 제외
6.
자사주 관련 공시 강화
김민규 김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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