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기금. 채권 시장의 묘수일까?

KB Bond

■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만큼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는 공자기금

-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지만, 올 하반기 세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
7월까지 세수입 진도율은 54.3%으로 2014~22년 평균인 65.2%를 크게 하회하고 있기 때문.
올해 최대 60조원 가량의 세수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40%인 지방교부금을 제외하면 중앙정부가 36조원을 메워야 하는 상황.
정부는 불용 (10조원), 세계 잉여금 활용 (5.9조원), 나머지는 20조원 가량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하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024년 예산안에서도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한다고 밝힘

- 공자기금은 1993년 말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을 재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4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중인 기금.
각 기금별로 산발적으로 운용되던 여유 자금을 단일 기금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설립 당시 높은 시장금리로 장기투융자 사업의 재원을 저비용으로 조달하고, 기금별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사후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 기금이 여유 재원을 공자기금에 빌려주고 공자기금은 그 재원을 필요한 기금에 빌려주는 개념.
공자기금의 지출 항목 중 정부내부 지출 규모의 20%까지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재량으로 일반 회계에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22년 기준 정부내부 지출은 153.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