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화정책 & 재정정책: 연준은 정말 완화적으로 돌아선 것일까? + 재정정책은 Peak인가? 1) 통화정책: 연준은 정말 완화적으로 돌아선 것일까? 『50년 사이클의 역사 - 위기 속에서 찾는 기회』 (11/1)의 시작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의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하나의 수단만으로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 과잉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원인이 여러 가지인 현상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과잉 긴축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1970년대 폴 볼커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한 연준 의장’으로 기억하지만, 그 당시 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도 과연 좋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그림 1, 2>. 즉, 인플레이션 통제라는 미명 하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미국 정부지출은 Peak인가?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지출이다. 현재의 미국 정부지출 중 88% (즉, 대부분)는 ‘국방 지출 + 복지관련 지출 + 이자비용’으로 구성된다 <그림 5>. 그런데 이 3가지 항목들에서 중단기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① 국방 지출의 경우 전쟁이 끝나야만 유의미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일 뿐만 아니라 예측의 영역도 아니다. ② 복지관련 지출의 경우에는 2024년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의미한 감소를 기대하긴 어렵다 (표심을 잡는데 활용해야 하기 때문). ③ 이자비용의 경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높아진 금리로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 구조적인 변화가 추진되지 않는 한, 이 또한 유의미한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