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2024~2028) 발표와 보험업 영향 전망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발표

ㅡ 보건복지부는 2024~2028년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음

ㅡ 1차 종합계획의 성과는 1) 기본 인프라 (적용인구, 병상/장비 등 의료서비스를 위한 양적 인프라) 확대, 2) 의료비 부담 완화 (4대 중증질환 보장률 2017년 81.7%→2021년 84.0%), 3) 부과체계 개편 및 의료비 과부담 완화 등이 있음.
다만 1) 핵심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은 64.4% (62.7%, 2017년)로 목표 70%에 미달 (비급여 진료 팽창이 원인)하였으며, 2)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과 3) 실손보험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 축소로 의료과다 이용 문제가 확대되었다고 평가하였음

ㅡ 제2차 계획안에서 4가지 중점 추진 방향으로 1)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2)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3)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4)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음.
특히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공백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변화 필요성,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 구조의 문제점 (과잉진료 유발 및 필수의료 공급부족 등) 및 의료 남용 등을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