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공개: Back to the Basic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공개

ㅡ 2월26일 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공개되었다.
5월 중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상반기 중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추진할 계획이다.

ㅡ 주요 내용은 1)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3)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이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1) 상장기업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공시, 이행하며 홈페이지 또는 거래소에 자율 공시 형태로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일정 및 목표 달성여부 평가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 금투세 폐지, ISA 세제혜택 확대,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및 ETF 개발 등의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 불법 공매도 근절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Back to the Basic

ㅡ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상승하였던 금융업종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원인은 1) 1차 발표로 인하여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모멘텀이 축소되었고, 2) 원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존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던 내용 중심이었으며 3) 기업 자율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들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됨에 있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급 측면에서는 배당소득세의 분리과세 기대감, 기업의 이행 측면에서는 강제성 부여 여부 등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