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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프로그램: 10년 大計의 프로젝트 (하반기 주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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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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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프로그램: 상반기는 행정부 주도 → 하반기는 입법부 주도 [그림 1]
상반기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행정부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입법부로 그 주도권이 넘어갈 예정이다.
다만, 입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행정부가 준비하는 것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한다.
단, 어떤 방식으로 주목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하반기 정책 추진 확인: ① 정부의 의지 확인, ② 이후 정책 통과 여부 주목
1) 6~7월: 시장 의견수렴 →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 + 추진 의지’ 확인 가능 [표 1]
6~7월의 시장 의견수렴 (간담회, 토론회 등)이 중요한 것은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일 것이냐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도 확인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뉴스 흐름을 추적해야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일부 분야에서의 정책 통과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참여도 점차 증가할 것이다.
하인환 하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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