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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SG Brief

EU의 수소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는 진행 중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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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EU의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유럽에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유럽의회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 최대 다수당은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유지 (26%)했으나, 극우정당의 의석이 기존 대비 13석의 의석을 추가 확보한 반면 녹색당은 20석을 잃으면서 일각에서는 EU의 환경 관련 정책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Reuters에 따르면 이번 선거 결과가 EU의 기존 기후 정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인 절차를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확충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등 지난 5년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기후 정책을 반전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래에 적용되는 신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각에서는 의회 구성과는 상관없이 EU의 녹색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저탄소 철강,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에서 미국 및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개발은행은 EU가 2030년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3,56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금액을 연간 1조 유로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유로바로미터 (EU집행위원회 산하 기관)는 여전히 EU시민의 84%가 환경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그린래시 (Greenlash, 유럽 그린딜에 대한 반발)가 선거 결과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김준섭 김준섭
정혜정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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