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기후 인플레이션이 ESG통합 전략에 화두가 되는 시점

■ 미국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 (CBAM) 적용 관련 활발한 움직임
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2023년 10월 시행한 이후 미국에서도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의 입안이 활발하게 검토되는 중이다.
지난 7월 2일 미국의 IRA 정책을 만들었다고 일컬어지는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 특사는 언론을 통해 탄소국경세와 관련한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 하였다.
그는 탄소생산비를 반영하지 않고 저가 제품을 덤핑하는 시스템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초당적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별개로 2023년 12월 청정경쟁법 (Clean Competition Act, 이하 CCA)이 다시 입안되었으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지지를 동시에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CCA는 정유, 석유화학, 철강 등 12개 품목의 에너지 집약 제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톤당 55달러 (매년 5% 인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도입되는 스케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