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약에서 보이는 민주당의 느긋함과 공화당의 조급함

Global Insights

■저소득 노동자 계층에 집중하는 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돈되지 않은 공약을 던지는 공화당

1) 팁 (Tips) 면세 공약.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받는 팁에 대한 과세를 중단하는 공약을 제시.
이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공약과 비슷한 내용이고,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 후보가 자기의 공약을 베꼈다고 주장.
두 후보의 차이는 최저임금 인상 여부.
해리스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팁 면세를 동시에 추진해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실제 소득이 올라가도록 하겠다는 것.
팁에 면세 혜택을 부여하면, 고용주가 급여를 삭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급여 하한을 설정해야 한다는 논리.
예를 들어, 손님이 식당에서 음식료를 구입한 대가와 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팁에 면세 혜택이 주어지면 식당 주인은 손님이 실제 팁을 지불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팁으로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급여를 줄일 수 있음.
급여에서 팁의 의존도가 높아지면 식당 매출에 따라 소득이 출렁일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리스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를 막겠다는 것.
두 후보 모두 경합주인 네바다주에서 이 공약을 발표했는데,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하와이주와 플로리다주에 이어 인구 1,000명당 웨이터/웨이트리스의 수가 3번째로 많은 주이기 때문 (미국 전체에 웨이터/웨이트리스는 약 230만명).
초당파적 재정 감시 단체 ‘책임 있는 연방 예산 위원회’는 팁에서 소득세와 급여세를 모두 면제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1,500억~2,500억 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췄을 때 재정적자 확대 예상폭의 절반 수준.
내년 말에 일몰 될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연장될 경우에 향후 10년 동안 3조 달러 중반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것과 비교하면 크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