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 대한 의견

■ 의료개혁특위 추진 상황

ㅡ 의료개혁특위에서는 1)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2) 의료 공급/이용 정상화, 3)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 4)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대 우선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있음

ㅡ 이중 필수요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음

ㅡ 3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 논의하고 있음.
1)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 혁신임.
건강보험의 수가 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의료개혁특위에서는 기본진료와 수술, 처치는 보상수준이 낮고 검체와 영상, 기능 유형은 보상수준이 높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실시되는 약 1천여개의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수가가 과학적 근거하에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