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조 달러 지출 감축’까지는 힘드나 국채 수급 부담 완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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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효율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따라줄 인사들을 중심으로 내각 구성
엘런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끌 정부효율부에서는 빠르게 규제를 완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기관을 구조조정하고, 규제를 줄여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최근 차기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속속 지명된 가운데, 공화당 소속 기존 정치인들도 있지만 기업 설립자, 경영자 출신들도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 효율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조조정에 적극 따라줄 인사들을 상당수 등용하고 있는 것이다.


■ ‘2조 달러 (연방정부 지출 중 30%) 감축’까지는 어려우나 5~10% 축소는 가능성 있음
머스크는 “정부 낭비를 근절해 최소 2조 달러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연방정부 지출이 6조 7천억 달러였음을 감안하면 30%에 달하는 지출 삭감을 주장하는 셈이다.


하지만 우측 상단 그림에서 보듯 지출 중 13%는 이자비용이고 61%인 약 4조 달러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의무지출이다.
고령자가 늘고 저항도 심해 복지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워, 이전 부채한도 협상에서 공화당 의원들도 의무지출에는 삭감을 검토하지 않았고 재량지출 절감에 집중한 바 있다.
마이크존슨 하원의장은 의무지출도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기는 하나, 지지율과 경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공화당 내부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4년 집권 후 다음이 없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