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1분기 경계할 내부리스크, FY2025 세제개편안 통과

「일본 출장기」

■FY2025 세제개편안에서 노동력 부족 해결의 키로 여겨지는 소득공제 최저한도 상향 논의 중

지난 <일본출장기> 에서는 2025년에 일본 주식시장에 기대되는 부분들을 짚어보았다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계할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트럼프 취임 및 각 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외에 일본 내부적으로 주목할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FY2025 세제개편안이다.




세제개편안은 12월 집권 여당이 합의/정리한 내용이 다음 해 법안으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2월 여당의 조세위원회에서 ‘세제 개편 대강’이 마련되고,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정부가 세제개편안 법안을 작성 ( 3월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을 거친다.
과거에는 여당이 의석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여당 의견이 자연스럽게 정부의 의견으로 연결되어 왔으나, 올해는 아니다.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한 현재의 집권 여당은 야당의 합의가 있어야만 세제 개편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여당 (자민당 + 공명당)과 부분 연정을 맺은 야당인 국민민주당 간 소득공제 최저한도인 ‘103만엔의 벽’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 의견이 크게 다른 상황이다 [그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