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주에서 소프트웨어/로봇 관련주로 주도권 이동을 재촉하는 미국 정부

Global Insights

■AI 관련주의 주가 상승세 확산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을 가속할 미국 상무부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미국 상무부가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
전세계 국가를 3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I 반도체 판매 상한을 차등 설정하는 '확산 통제 프레임워크'는 작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AI 반도체 수출 규제 정책이 구체화된 것 (24/10/17)


1) 차기 정부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 AI 반도체 규제 정책.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쉽게 되돌려질 조치들.
차기 정부 출범을 코 앞에 두고 임기 막바지에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반도체 회사들은 반대.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임기 중에 중국제조 2025를 공개 비판했고, 중국 반도체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화웨이와 SMIC를 제재하는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추월을 막기 위해 강경하게 대응.
이번 규제가 공화당 하원의 지지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에 강경한 트럼프 당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이번 규제가 달라질 확률은 높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