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정부 관세와 2기 정부 관세의 차이점

Global Insights

■폭넓은 지지를 받은 중국 고립 전략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짧을 인접/우방국 배제 전략

관세 정책을 가동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 부과를 지시.
실제 부과는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나 구체안이 나오지는 않았음.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각각 25% (캐나다산 석유/가스에는 10%),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불법이민과 마약밀매 근절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제시한 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관세 부과가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은 열려 있음.
캐나다와 멕시코는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보복 관세를 예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정책과는 달리, 유효기간이 길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인접/우방국 배제 정책.
트럼프 1기 정부에서는 중국과 거리를 두라는 신호를 선명하게 발신.
이후 많은 기업들이 전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처럼 미국의 이웃 나라나 (니어쇼어링), 베트남이나 인도처럼 미국과 비교적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 (프렌드쇼어링)로 생산 설비를 이전.
이런 움직임이 가능했던 건, 트럼프 1기 정부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와 의회도 중국의 추격을 큰 위협으로 느끼고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책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거라는 판단 때문.
그런데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근접국이나 우방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긴 것도 부족하고 미국 안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리쇼어링)고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먼저, 우방국까지 배제하는 이번 정책은 민주당이 호응하기 쉽지 않음.
공화당 의원들도 내년 말 중간선거 전까지는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간선거 이후에는 리쇼어링 압박 강도를 낮춰달라는 기업들의 로비가 힘을 내기 시작할 것.
기업들이 정책에 순응할 가능성도 높지 않음.
지난 수 년 동안 근접국이나 우방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는 데에 적지 않은 지출을 했는데, 이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도 팬데믹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가계가 감내할 수 있었음.
인도와 베트남 등 중국의 대안국들이 중국의 제조업 인프라를 똑같이 대체할 수는 없었지만, 생산 설비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들의 경쟁 속에 그나마 좋은 조건으로 이전할 수 있었고 중국보다 임금이 낮은 곳에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게 됐다는 이점도 있었음.
반면, 지금은 고금리와 높은 물가에 가계의 피로가 쌓인 상황이라, 생산 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생길 비용을 전가하기 쉽지 않음.
오히려 생산시설이 위치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달러 대비 약해지는 걸 기다리면서 관세 부담을 낮출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높음.
지리적 거리가 먼 중국과는 달리, 멕시코, 캐나다와는 거리가 가까워서 공급망이 더 긴밀하게 연계됐기 때문에 공급망 재구축이 매우 어렵기도 함.
북미 공급망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GM의 메리 바라 CEO는 단기 영향을 완화할 준비 정도는 하고 있지만, ‘관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을 지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밝히기도 함.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에 주 정부 지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별로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하겠지만 공장 이전 지원을 주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