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국에 보편 관세가 부과된다면

KB Macro

■ 중국에 10% 보편 관세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 유예했으나 중국에는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그대로 부과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고 단기간 내 대체하기에도 쉽지 않아 우선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이전의 경험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갈등 재점화 우려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기도 하고 정치권 내부에서의 반발도 덜한 데다 중국이 10일부터 보복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예고한 만큼 갈등 수위가 쉽게 낮아지기 어려울 듯 하다.


■ 미국은 한국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입 비중 & 낮은 관세율
우리는 전면적인 관세 부과의 중장기적 실익은 집권 1기 시절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당분간 관세 위협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고, 주요 씽크탱크에서도 유럽, 한국, 일본이 다음 위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미국 수입 중 한국 비중은 4%로 7위인데, 주요 13개 산업으로 좁혀보면 한국의 평균 점유율이 10%가 넘어 5위로 높아진다.
반면 [그림 2]에서 보듯 다른 주요 수입국과 비교할 때 한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가장 낮은 편이다.
한국과 비슷하게 0%대 평균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이미 최우선으로 관세 위협을 받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