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예산안, 인프라 투자 규모보다는 스마트해진 구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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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6 인프라 투자 예산 규모 실망스러웠으나, 이는 자금 출처를 정부 →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함

인도의 FY26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 자금 (Capex) 규모가 작년과 유사한 11.2조 루피 (한화 약 185조원)에 그치면서, 인프라 투자 속도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정책 전환이라 판단한다.
정부는 인프라 투자 예산을 동결한 대신, PPP 3개년 투자 계획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FY26 기간에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소득세 면제 구간 확대, 수입 관세 인하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으로 정부 재정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재정부담이 커질 것을 경계한 정부가 전체 인프라 투자의 4.7%에 불과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에서 PPP 3개년 투자 계획과 자금 지원책 발표.
주정부의 참여로 인프라 설치 가속화 예상

예산안에서는 PPP 3개년 투자 계획에 주정부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주정부가 PPP 3개년 투자 계획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향후 인프라 설치 속도 가속화가 기대된다.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 내용은 주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기금 (IIPDF)을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는 주정부에 대해 50년 무이자 조건으로 1.5조 루피 (한화 약 24.8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PPP 3개년 투자 계획을 중앙정부 산하 인프라 투자 관리 부처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게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처럼 주정부가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할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 및 이관 절차가 간소화되어 향후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